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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Returning to Farming, Fishing, and Rural Life, Article 9 (Fact-Finding Surveys and Statistics on Returning to Farming, Fishing, and Rural Life)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fishing,f피슁 and앤드 ruralr루r럴 life라이f프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returningr리터닝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ruralr루r럴 residents.r레지던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mpile,컴파일 manage,매너지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fishing,f피슁 and앤드 ruralr루r럴 life라이f프 with위ð드 reference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iling컴파일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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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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