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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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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Returning to Farming, Fishing, and Rural Life, Article 8 (Support for the Early Stage of Returning to Farming or Fishing)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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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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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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