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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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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Returning to Farming, Fishing, and Rural Life, Article 10 (Designation of Comprehensive Support Centers for Returning to Farming, Fishing, and Rural Lif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returningr리터닝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ruralr루r럴 residents.r레지던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returningr리터닝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ruralr루r럴 residents,r레지던츠 as애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fishing,f피슁 and앤드 ruralr루r럴 life라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6.15>

(4)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1. Counseling,카운설링 guidance,가이든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shing위슁 to투 returnr리턴 to투 farming,f파밍 fishing,f피슁 or오 ruralr루r럴 life;라이f프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2.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daptation애덥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turningr리터닝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ruralr루r럴 residents;r레지던츠

2의2. 귀농어업인이 재배ㆍ사육ㆍ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ㆍ지원 사업

2-2.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markets마컷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items아이텀즈 grown,그r론 raised,r레이즈드 or오 farmedf팜드 by바이 returningr리터닝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surveys,서v베이즈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policy팔러시 discovery디스커v버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fishing,f피슁 and앤드 ruralr루r럴 life;라이f프 and앤드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returningr리터닝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ruralr루r럴 residents.r레지던츠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orf포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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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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