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6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Track Transport Act, Article 26-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Track Facili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rack트^r랙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궤도시설 설치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ㆍ승인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mits퍼밋츠 and앤드 approvals어프^r루^v블즈 of어^v브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4-2;

3.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ㆍ신고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pprovals어프^r루^v블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s트^r랙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제8조에 따른 궤도시설 준공검사에 관한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이력에 관한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6.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시설 안전점검ㆍ시설정비 정보

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7.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정보

7.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8.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정보

8.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track트^r랙 transport트^r랜스포트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9. 제26조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

9.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0. 그 밖에 궤도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또는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rack트^r랙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rack트^r랙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absent애브선트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2. 궤도사업자ㆍ전용궤도운영자

2.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3.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3.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rack트^r랙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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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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