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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궤도운송법 › 제5장 보칙

궤도운송법 제26조(보험 가입)

Track Transport Act, Article 26 (Insurance Coverage)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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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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