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19조(안전검사)

Track Transport Act, Article 19 (Safety Inspections)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6>

(1)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정기검사: 매년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부터 1년으로 하며,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1.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undergone언더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Occasional어케이저늘 inspection:인스펙션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궤도의 차량을 교체한 경우

(a)어 Where웨어 track트^r랙 vehicles^v비히클즈 have해^v브 been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나. 궤도의 제어반(制御盤), 제동장치 또는 구동장치를 교체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panel,패늘 braking브^r레이킹 device,디^v바이스 or오 drive드^r라이^v브 device디^v바이스 of어^v브 the^ð더 track트^r랙 has해즈 been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다. 와이어로프 접합부를 다시 연결하거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또는 와이어로프를 교체한 경우

(c)시 Where웨어 a어 wire와이어 rope^r로우프 splice스플라이스 has해즈 been빈 reconnected^r리커넥티드 or오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or오 where웨어 a어 wire와이어 rope^r로우프 has해즈 been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라.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d)디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track트^r랙 transport트^r랜스포트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has해즈 occurred;어커드

마.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수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이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occasional어케이저늘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a어 track트^r랙 transport트^r랜스포트 accident액서던트 or오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disruption;디스^r럽션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3.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디 occasional어케이저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a어 defect디^f펙트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이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b)비 Where웨어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hall섈 thereafter^ð데^r래^f프터 undergo언더고우 a어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다. 그 밖에 궤도의 성능저하로 궤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track트^r랙 has해즈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so소우 as애즈 to투 threaten^θ쓰^r레튼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track,트^r랙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궤도시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head헤드 or오 Mayor메이어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defer디^f퍼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Metropolitan시티 City시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track트^r랙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rack트^r랙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2023.8.16>

(5) Where웨어 a어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has해즈 been빈 undergone언더곤 or오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undergone,언더곤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신설 2023.8.16>

(6) Where웨어 a어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has해즈 been빈 undergone,언더곤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as워즈 undergone.언더곤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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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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