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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궤도운송법 › 제4장 안전관리

궤도운송법 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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