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군형법 제63조(미수범)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63 (Attempts)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 제53조제1항,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제1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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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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