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 ›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군형법 제60조의3(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60-3 (Collective Injury to Members of the Armed Forces, etc. Performing Duties)

①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a어 group그^r루프 or오 while와일 carrying캐^r리잉 a어 deadly데들리 weapon웨픈 or오 other어^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object아브젝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In인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디 enemy:에너미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without위^ð다웃 forming^f포밍 a어 group,그^r루프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60-2 shall섈 be비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by바이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