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13조(간첩)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13 (Espionage)

①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espionage에스피어나지 for^f포 the^ð디 enemy에너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aids에이즈 an앤 enemy에너미 spy스파이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②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leaks릭스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to투 the^ð디 enemy에너미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부대ㆍ기지ㆍ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1. A어 unit,유닛 base,베이스 or오 naval네이^v블 port포트 area,에^r리아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부대이동지역ㆍ부대훈련지역ㆍ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troop트^r루프 movement,무^v브먼트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unit유닛 training,트^r레이닝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counter-espionage카운터-에스피어나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nducts컨덕츠 special스페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3.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3.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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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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