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14 (General Benefiting of the Enemy)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apart from the acts in Articles 11 through 13, commits any of the following acts shall be punished by death,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1. A person who guides the enemy along a route or informs the enemy about geography;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2. A person who forces a commander to surrender to the enemy;
3.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3. A person who hides or shelters the enemy;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4. A person who, for the benefit of the enemy, damages or blocks roads, bridges, lighthouses, signs, or other transportation facilities, or by any other means obstructs the movement of units or of vessels, aircraft, or vehicles used for military purposes;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5. A person who, for the benefit of the enemy, uses codes or signals, alters the content of orders, notices, or reports when transmitting them, neglects to transmit them, or gives false orders, notices, or reports;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6. A person who, for the benefit of the enemy, causes a unit, fleet, formation, or its members to disband or fall into confusion, or obstructs their communication or assembly;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7. A person who provides the enemy with weapons or ammunition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or with articles that can be used for combat;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8. Any other person who harms the military interest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provides military advantage to the en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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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