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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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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인사관리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임용시험)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Military Executive Agencies, Article 19 (Appointment Examinations)

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기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장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shall섈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military밀러테r리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mð뎀 alone,얼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may메이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m,ð뎀 or오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②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 시기 및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외에는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6.12.20>

(2) When웬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grade그r레이드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applicants,애플리컨츠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thods,메θ써즈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other어ð더 thanð댄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general제너r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need니드 not낫 be비 made메이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competition.캄퍼티션

③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력, 경력,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3)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career,커r리어 age,에이지 and앤드 other어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 전직(轉職)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전직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4)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ransfer트r랜스f퍼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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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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