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인사교류)

①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은 군 책임운영기관과 다른 부대 및 기관 간에 군무원의 전보(轉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관장과 협의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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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9조에 따라 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이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되기 위하여는 제1항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2016.12.20,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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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된 자가 다시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된 후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 <개정 2011.5.19, 2016.12.20,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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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과 다른 부대 또는 기관 간에 군인 또는 군무원의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a어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service서^v비스 members멤버즈 or오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litary밀러테^r리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unit유닛 or오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