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Military Executive Agencies, Article 12 (Military Executive Agency Operation Deliberation Council)

①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와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 소속으로 각각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Operation아퍼^r레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1. Setting세팅 business비즈니스 goals;고울즈

2. 사업운영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4.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5.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참모총장 소속의 심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for^f포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어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참모총장 소속으로 두는 심의회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5.19>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r오 commission커미션 them:^ð뎀

1. 국방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division디^v비전 director더^r렉터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2. 대령 이상 현역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2. Active-duty액티^v브-두티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colonel커늘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2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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