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별로 전ㆍ평시 소관 업무 수행의 효율성 향상, 서비스 수준의 향상, 재정의 경제성 도모,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기관장에게 부여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set셋 business비즈니스 goals고울즈 for^f포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regarding^r리가딩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fficiency이^f피션시 in인 performing퍼^f포밍 wartime워타임 and앤드 peacetime피스타임 duties,두티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ervice서^v비스 levels,레^v블즈 economy이카너미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ssign어사인 them^ð뎀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ubordinate서보더네잇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shall섈 assign어사인 them.^ð뎀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oals고울즈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ior수피^r리어 unit유닛 or오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ubordinate서보더네잇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③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Operation아퍼^r레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④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ior수피^r리어 unit유닛 or오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디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⑤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5) The^ð디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specific스퍼시^f픽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s고울즈 to투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measurement메저먼트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that^ð댓 can캔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measure메저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