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n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every에^v버^r리 5 years.이어즈

②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기본정책은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5)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military밀러테^r리 secrets시크^r럿츠 shall섈 not낫 be비 announced.어나운스트

⑥ 기본정책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