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8 (Establishment of Military Servic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A어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더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2.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3.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4.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5. 그 밖에 군인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fers^r러^f퍼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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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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