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6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군인의 복무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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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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