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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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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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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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무원

3. Civilian서^v빌리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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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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