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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1장 총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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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service서v비스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missions미션즈 and앤드 take테이크 pride프r라이드 in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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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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