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establish systems necessary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military personnel and actively promote policies therefor.
②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The State shall endeavor to improve service conditions and the quality of life of military personnel so that they can faithfully perform their missions and take pride in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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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