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1. "Military personnel" means commissioned officers, warrant officers,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enlisted personnel serving on active duty.
2.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2. "Commander" means the head of a unit of company level or higher, the head of a vessel unit, or a person commanding a ship or aircraft.
3.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3. "Superior" means a person who has command authority among persons in an order-obedience relationship, ranging from the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to the immediate superior of the person concerned.
4.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한다.
4. "Order" means an instruction issued by a superior in the course of duty.
5. "병영생활"이란 내무생활, 근무, 교육훈련, 그 밖의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Barracks life" means domestic life, duty, education and training, and all other activities centered on the barracks.
6. "내무생활"이란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생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활동을 말한다.
6. "Domestic life" means daily activities centered on the living quarters of military personnel who are obliged to reside on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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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