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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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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3장 군인의 기본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18 (Guarantee of Leave, etc.)

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받는다.

(1)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re아 guaranteed게r런티드 leave,리v브 short-term쇼트-텀 leave,리v브 and앤드 overnight오우v버나잇 leave,리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2) A어 commander커맨더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eave,리v브 short-term쇼트-텀 leave,리v브 and앤드 overnight오우v버나잇 leave리v브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war,워 an앤 incident,인서던트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occurs어커즈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infiltration인f필트r레이션 and앤드 local로우클 provocation프r라v버케이션 occur어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4. 소속부대의 교육훈련ㆍ평가ㆍ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4. Where웨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mminent이머넌트

5. 형사피의자ㆍ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criminal크r리머늘 suspect서스펙트 or오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6.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patient페이션트 forf포 whom훔 taking테이킹 leave리v브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7.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7. Where웨어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unit's유닛츠 troop트r루프 strength스트r렝θ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unit유닛 missions미션즈 such서치 as애즈 combat캄뱃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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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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