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18 (Guarantee of Leave, etc.)
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받는다.
(1) Military personnel are guaranteed leave, short-term leave, and overnight leav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2) A commander may restrict or suspend the leave, short-term leave, and overnight leave of military personnel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1. Where war, an incident, or a national emergency equivalent thereto occurs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2. Where operational situations such as infiltration and local provocation occur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3. Where a natural disaster or other disaster occurs
4. 소속부대의 교육훈련ㆍ평가ㆍ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4. Where education and training, evaluation, or inspection of the unit to which they belong is in progress or immediately imminent
5. 형사피의자ㆍ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5. Where the person is a criminal suspect or defendant, or is subject to disciplinary deliberation
6.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 the person is a patient for whom taking leave is not appropriate
7.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7. Where maintaining the unit's troop strength is necessary to perform unit missions such as combat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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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