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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3장 군인의 기본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18-2 (Guarantee of Living Conditions)

국가는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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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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