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의3(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17-3 (Measures for Heat Waves, Cold Waves, etc.)
① 지휘관은 폭염ㆍ한파 등으로 인하여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Where a special weather report under Article 13-2 of the Weather Service Act is issued due to a heat wave, cold wave, etc., a commander shall take measures relating to the health and hygiene of military personnel, such as having them rest appropriately within a scope that does not restrict unit activities.
② 국방부장관은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measures necessary to maintain the health of military personnel in preparation for heat waves, cold waves, etc.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measures and countermeasur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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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