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0조(퇴역유족연금)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30 (Retirement Survivors' Pension)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Where a person entitled to a retirement pension dies, a retirement survivors' pension shall be paid to the bereaved family.
② 퇴역유족연금의 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2) The amount of the retirement survivors' pension shall be 60 percent of the retirement pension amount that the military person or former military person could have received.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70 percent of the retirement pension amount that the military person or former military person could have received shall be paid to a bereaved family member falling under Article 3 (2) or (3) (including the spouse of the military person or former military person under Article 3 (1) 4 (a) who is supporting that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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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