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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인연금법 › 제3장 급여 › 제3절 퇴직유족급여

군인연금법 제30조(퇴역유족연금)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30 (Retirement Survivors' Pension)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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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역유족연금의 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or오 formerf포머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could쿠드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or오 formerf포머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could쿠드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r오 (3)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or오 formerf포머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4 (a)어 who후 is이즈 supporting서포팅 thatð댓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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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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