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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인연금법 › 제3장 급여 › 제2절 퇴직급여

군인연금법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23 (Special Provisions on Payment of Divided Pensions)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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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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