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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인연금법 › 제3장 급여 › 제2절 퇴직급여

군인연금법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21 (Retirement Pension or Lump-Sum Retirement Pension, etc.)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retiresr리타이어즈 after애f프터 serving서v빙 2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nð덴 until언틸 death.데θ스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wishes,위쉬즈 a어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or,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son퍼슨 wishes위쉬즈 within위ð딘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exceeding익시딩 20 years이어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receivingr러시v빙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or오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nuity어누어티 receivedr러시v브드 aggregation애그r러게이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a어 deduction디덕션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② 퇴역연금의 금액은 복무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말한다) 매 1년(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9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of어v브 service서v비스 (where웨어 a어 deduction디덕션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duction디덕션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romf프r럼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ne원 month먼θ스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1/12 of어v브 a어 year;이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2.7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③ 퇴역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3년이 넘은 기간은 33년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퇴직한 날의 전날이 × 복무연수 × [ + (복무연수-5) ] ││속하는 달의 65 ││기준소득월액 975 ││ ───── ───── ││ 1,000 10,000 ││ │└────────────────────────────────────────┘</img>

(3) Theð더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in인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ne원 month먼θ스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1/12 of어v브 a어 year,이어 and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exceeding익시딩 33 years이어즈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33 years.이어즈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 [975/1,000 +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 5) × 65/10,000]

④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복무연수는 퇴직하는 군인이 퇴역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퇴직한 날의 전날이 × 공제 × ( + 65 × 공제 ) ││속하는 달의 복무연수 복무연수 ││기준소득월액 975 ││ ───── ───── ││ 1,000 10,000 │└────────────────────────────────────────┘</img>

(4) Theð더 deduction디덕션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duction디덕션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hatð댓 theð더 retiringr리타이r링 military밀러테r리 person퍼슨 wishes위쉬즈 to투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duction디덕션 lump-sum럼프-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with위ð드 one원 month먼θ스 as애즈 1/12 of어v브 a어 year,이어 and앤드 it잇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3 years.이어즈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 deduction디덕션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 (975/1,000 + 65/10,000 × deduction디덕션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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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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