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도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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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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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 또는 이자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When웬 recovering^r러커^v버^r링 benefit베너^f핏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어마운트 or오 interest인트^r리스트 does더즈 not낫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4) When웬 recovering^r러커^v버^r링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write-off^r라잇-오^f프 disposition디스퍼지션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if이^f프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can캔 be비 seized시즈드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after애^f프터 the^ð더 write-off^r라잇-오^f프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⑤ 국방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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