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55조(신고사항)

Military Pension Act, Article 55 (Matters to Be Reported)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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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uspending서스펜딩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2. 제30조의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2.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제32조의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3.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제38조의 급여 제한 사유

4.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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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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