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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 제1장 총칙

군인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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