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 제7장 권리 및 의무 › 제6절 전사자등의 구분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ersonnel Act, Article 60-30 (Request for Data)

① 법 제54조의6 전단에서 "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전사자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is이즈 unconscious"언칸셔스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전사자등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is이즈 unconscious;언칸셔스

2. 전사자등이 고령(高齡)ㆍ상해 또는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express익스프^r레스 intent인텐트 normally노멀리 for^f포 health헬^θ스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dvanced어드^v밴스트 age,에이지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②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전사자등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pies카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1. Medical메더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

2.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3.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및 전자의무기록

3.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2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4. 그 밖에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4. Other어^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deem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etc.엣세터^r러

③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법 제54조의6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request^r리퀘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④ 제3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4)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ssue이슈 copies카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ssue이슈 copies카피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에 사본을 송부

1. Sending센딩 copies카피즈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2.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가 지명하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 소속 군인 등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직접 교부

2. Allowing얼라우잉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or오 directly더^r렉틀리 issuing이슈잉 copies카피즈 to,투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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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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