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비행제한 등)
Act on the Operation of Military Aircraft, Article 4 (Flight Restrictions, etc.)
① 군용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통제공역(統制空域)을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Military aircraft shall not fly in controlled airspace under Article 78 (1) 3 of the Aviation Safety Act.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y fly with permission from the head of the competent agenc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②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4호의 주의공역(注意空域)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 공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9>
(2) Military aircraft flying in airspac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mong the caution airspace under Article 78 (1) 4 of the Aviation Safety Act shall comply with the flight methods and procedure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for the relevant ai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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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