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① 군용항공기는 다른 항공기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외의 공역에서는 「항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면의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3.29, 2023.7.25>

(1) Military밀러테^r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hall섈 fly^f플라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flight^f플라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llisions컬리전즈 with위^ð드 other어^ð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However,하우에^v버 in인 airspace에어스페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irspace에어스페이스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on안 water,워터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출동 등의 사유로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military밀러테^r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dispatch디스패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③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항의 경우 다른 항공기와의 공중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미리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take테이크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d-air미드-에어 collisions컬리전즈 with위^ð드 other어^ð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