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15조(양도)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rticle 15 (Transfer)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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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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