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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수품관리법 › 제3장 군수품의 관리 › 제4절 처분

군수품관리법 제16조(교환)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rticle 16 (Exchange)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없다. 다만,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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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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