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16조(교환)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rticle 16 (Exchange)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없다. 다만,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교환할 수 있다.
The head of a defense office, the Chief of Staff of a service, or a goods management officer may not exchange military supplies under their jurisdiction or management for goods own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State. However, military supplies may be exchang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particularly advantageous or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r operations of the defense office or service or for Stat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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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