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87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87 (Signature of Trial Records)
① 공판조서에는 재판장, 군판사 및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A trial record shall be signed, or printed with names and sealed, by the presiding judge, the military judges, and the clerk in attendance.
②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재판관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Where the presiding judge or a military judge cannot print his or her name and seal or sign, another judge shall add the reason and print his or her name and seal or sign; where none of the judges can do so, the clerk in attendance shall add the reason and print his or her name and seal or sign.
③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사람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3) Where the clerk cannot print his or her name and seal or sign, the person who prints a name and seals or sign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add the reason and print his or her name and seal or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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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