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81조(소송서류의 비공개)

Military Court Act, Article 81 (Non-Disclosure of Procedural Documents)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開廷) 전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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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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