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82조(조서의 작성방법)
Military Court Act, Article 82 (Method of Preparing Records)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When interrogating a defendant, suspect, witness, expert witness, interpreter, or translator, the clerk in attendance shall prepare a record.
②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The record shall state the following: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1.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suspect, witness, expert witness, interpreter, or translator;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
2. Where a witness, expert witness, interpreter, or translator did not take an oath, the reason.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적힌 내용이 정확한지 물어야 한다.
(3) The record shall be read to the person making the statement, or the person shall be allowed to inspect it, and the person shall be asked whether the contents are accurate.
④ 진술자가 진술 내용의 증감ㆍ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4) If the person making the statement requests an addition, deletion, or change to the statement, the statement shall be entered in the record.
⑤ 신문에 참여한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에 적힌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면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6>
(5) If the military prosecutor, defendant, suspect, or defense counsel who took part in the interrogation states an objection to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record, the gist of the statement shall be entered in the record.
⑥ 제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 신문한 군판사는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적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6) In the case of paragraph (5), the presiding judge or the military judge who conducted the interrogation may have his or her opinion on the statement entered.
⑦ 조서에는 진술자가 간인(間印)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7) The person making the statement shall be made to affix a stamp across the pages and then sign and seal the record; provided, that where the person refuses to sign and seal, the reason shall be e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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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