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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3절 재판

군사법원법 제80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작성)

Military Court Act, Article 80 (Preparation of Certified Copies and Extracts of Judicial Documents)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은 원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등본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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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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