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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3절 재판

군사법원법 제75조(재판서의 서명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75 (Signature of Judicial Documents)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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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재판장 외의 재판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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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판결서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서명날인을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3)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other어ð더 thanð댄 judgments저지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may메이 bear베어 a어 printed프r린티드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signature시그너처 and앤드 seal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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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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