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75조(재판서의 서명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75 (Signature of Judicial Documents)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A written judgment shall be signed and sealed by the judges who rendered the trial.
②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재판장 외의 재판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Where the presiding judge cannot sign and seal, another judge shall add the reason and sign and seal; where a judge other than the presiding judge cannot sign and seal, the presiding judge shall add the reason and sign and seal.
③ 판결서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서명날인을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3) Written judgments other than judgments and other written judgment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ules may bear a printed name and seal in lieu of the signature and seal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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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