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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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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3절 재판

군사법원법 제74조(재판서의 기재요건)

Military Court Act, Article 74 (Required Contents of Judicial Documents)

①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사람의 성명, 연령,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소속 또는 직업 및 주거(住居)를 적어야 한다.

(1) Unless언레스 an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a어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name,네임 age,에이지 rank,r랭크 service서v비스 number,넘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it유닛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② 판결서에는 기소한 군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군검사의 관직, 계급 및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2) A어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디 official어f피실 position,퍼지션 rank,r랭크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and앤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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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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