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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3절 재판

군사법원법 제72조(재판서의 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72 (Form of Judicial Documents)

재판은 재판관인 군판사가 작성한 재판서(裁判書)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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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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