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71조(판결ㆍ결정ㆍ명령)
Military Court Act, Article 71 (Judgments, Rulings, and Orders)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 하여야 한다.
(1) Unless an Act provides otherwise, a judgment shall be rendered after oral argument.
②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2) A ruling or order may be made without oral argument.
③ 결정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3) Where a ruling or order is to be made, facts may be investigated if necessary.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는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4) An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3) may be ordered of a military judge, and may be commissioned to a military judge of another military court or a judge of a distric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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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