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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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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3절 재판

군사법원법 제71조(판결ㆍ결정ㆍ명령)

Military Court Act, Article 71 (Judgments, Rulings, and Orders)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 하여야 한다.

(1) Unless언레스 an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be비 renderedr렌더드 after애f프터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②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2) A어 rulingr룰링 or오 order오더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③ 결정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rulingr룰링 or오 order오더 is이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factsf팩츠 may메이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는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4)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ordered오더드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and앤드 may메이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or오 a어 judge저지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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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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