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2절 변호와 보조

군사법원법 제65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Military Court Act, Article 65 (Right of Defense Counsel to Perform Procedural Acts Independently)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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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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