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4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1)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documents다큐먼츠 or오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pending펜딩 case.케이스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pecial스페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r오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sibling시블링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from^f프^r럼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6.9>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a어 witness,윗니스 would우드 be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ed,함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before비^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s이즈 not낫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