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6조(보조인)
Military Court Act, Article 66 (Assistants)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1) The statutory agent, spouse, lineal relative, and sibling of a defendant or suspect may become an assistant.
②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신설 2020.6.9>
(2) Where there is no person who can become an assistant, or such a person cannot serve as an assistant because of a disability or other reason, a person who has a relationship of trust with the defendant or suspect may become an assistant.
③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A person who is to become an assistant shall report that intention for each instance.
④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4) An assistant may independently perform procedural acts that are not contrary to the intention expressly stated by the defendant or suspect;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an Act provides otherwi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