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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2절 변호와 보조

군사법원법 제63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63 (Meeting with Defendants and Suspects)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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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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