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조의2(행정구역의 변경과 관할구역)
Military Court Act, Article 6-2 (Changes in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Jurisdictional Districts)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Where an administrative district that serves as the basis for the jurisdictional district of a military court is changed, the jurisdictional district resulting from the change may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til the jurisdictional districts of military courts a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