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Military Court Act, Article 6 (Establishment and Jurisdictional Districts of Military Courts)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1) Military courts shall be under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shall be established as the Central Regional Military Court, the First Regional Military Court, the Second Regional Military Court, the Third Regional Military Court, and the Fourth Regional Military Court, and their locations shall be as set out in Appendix 1.
②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2) The jurisdictional districts of military courts shall be as set out in Appendi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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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