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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군사법원법 제7조(군사법원장)

Military Court Act, Article 7 (Chief Judge of a Military Court)

① 군사법원에 군사법원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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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사법원장은 군판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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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각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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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군사법원장은 그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judicial주디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taff스태f프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⑤ 군사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의 선임(先任) 군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is이즈 vacantv베이컨트 or오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ges저지즈 of어v브 thatð댓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shall섈 act액트 forf포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in인 order오더 of어v브 seniority.시뇨r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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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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